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51분경 대구 동구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사이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09%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이라고 적은 부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되지만, 「운이 좋았다」는 뜻이지 「위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전제입니다.

음주운전과 무관한 벌금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음주는 처음인데」라는 말이 통하는 범위는 동종 전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형사처벌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앞의 천안 사건(0.234%, 1,200만 원)과 나란히 놓으면 0.2% 구간의 감이 옵니다. 0.209%에 사고 없음·전과 없음을 붙여야 겨우 하한인 1,000만 원이고, 0.234%에 사고 없음을 붙이면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