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명인데
형량은 왜 갈릴까
실제 판결문 45건을 형량이 가벼운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더 크게 사고 친 쪽이 더 무겁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45판결
5죄명
23법원
죄명으로 찾기
폭행·상해
판결 7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7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형을 가르는 건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나, 같은 전과가 있나, 합의했나.
결과의 크기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