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방화 — 실제 판결 6건

이 목록의 판결은 대부분 실수입니다. 담배꽁초, 튀김솥, 다 쓴 숯불 화로입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까지 번졌느냐에 따라 벌금 50만 원과 금고 10개월로 갈렸습니다.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붙는 순간 금고형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실형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서 그 선을 넘은 건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확인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금고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그 옆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가였습니다.

실화·방화, 알아두면 다른 것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법정형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아무리 크게 태워도 단순 실화로만 인정되면 벌금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붙으면 형법 제171조의 중실화가 되고, 3년 이하의 금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실형이 나온 인천 사건이 중실화입니다.

단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가르는 건 「옆에 뭐가 있었나」입니다

서울서부 사건과 인천 사건은 행동이 같습니다. 둘 다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껐습니다.

서울서부는 쓰레기 박스 더미가 탔고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은 가죽공장 창고 앞 종이박스·골판지·팔레트 더미였고, 불이 19개 건물로 번져 74억 원어치가 탔습니다.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불이 붙고 그 불이 공장과 부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라고 적었습니다.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내 물건을 태워도 방화가 됩니다

서울동부 사건은 자기 소유 전기자전거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이 옆에 있던 남의 가방과 나무 수납함으로 번졌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처벌합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라이터와 식용유 몰수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 사건은 무죄입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입주민 진술과,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각에 피고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흡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거기서 피웠다」와 「그때 거기서 피웠다」는 다릅니다.

펜션·캠핑장 화로는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펜션 테라스에 다 쓴 일회용 화로를 목재 벽면 가까이 두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남은 숯불의 열기로 벽면에 불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숯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숯불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불씨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