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실제 판결 5건

괴롭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처벌하는 건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온 인사 조치입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전보, 근무평정, 대기발령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들 하지만,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신고 자체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사용자가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처벌된 건 전부 그 뒤에 벌어진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분리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도, 옮겨야 할 사람은 신고한 쪽이 아니라 신고당한 쪽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알아두면 다른 것

괴롭힘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바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건 제76조의3 제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괴롭힌 행위 자체를 형사로 걸려면 폭행·모욕·협박·강요처럼 따로 죄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해고만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순천 사건에서 사용자는 신고한 두 사람에게 근무평정으로 10.8점과 10.4점을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인천 사건은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를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조문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가 넓습니다.

「분리하려고 했다」는 해명이 갈린 지점

군산 사건에서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로자 쪽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자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반대로 의정부 사건은 같은 「분리」 명목의 본사 전보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뒤의 조치였습니다.

결국 그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사용자입니다

군산 사건의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입니다. 병원 대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참조).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법인도 같이 처벌됩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이사장이 벌금 700만 원, 조합 법인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개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이 내려갑니다

안동 사건은 이메일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한 달 뒤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는 이 조항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