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가 갈리는 선이 뚜렷합니다.

모욕죄에서 법원이 쓰는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무죄가 나옵니다. 반대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욕설이면 한 마디로도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정을 합쳐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모욕죄, 알아두면 다른 것

「무례한 표현」과 「모욕」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표현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67이 그 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인터넷 게시판에 출연자를 두고 초성 비속어 한 마디를 섞은 짧은 댓글을 달았는데 무죄가 나왔고 판결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이고, 시청자로서 방송에서 보인 행동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름을 안 써도 특정됩니다

가장 흔한 항변이 「특정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2도1256 이래의 법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4는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블로그에 고객을 두고 욕설을 쓴 사건입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블로그에 고객 집 내부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었고, 그 아파트 해당 동 7층에는 네 세대뿐이며 그중 48평형은 두 세대이고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한 세대는 피해자뿐이라 이웃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550에서는 기사 내용과 댓글을 연계해 읽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디에 썼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들을 늘어놓으면 벌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200만 원이라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그 안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전파 범위입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이 30만 원,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이 50만 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과 댓글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블로그 사건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검색으로 계속 노출되는 형태이고, 피해자가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그에 대한 대댓글로 다시 욕설을 했다는 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모욕에 가중 조항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조항만 있고 모욕 조항이 없어서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어로 해도 모욕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312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가 평택의 주점에서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영어 욕설을 크게 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언어가 무엇이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공연성과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도 공무 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