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피해자 수가 금액보다 먼저 보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형량은 금액보다 사람 수를 따라갑니다. 28만 원에 벌금 70만 원, 1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 8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대체로 편취액보다 벌금이 큽니다. 그리고 갚지 않고 반복하면 1억 원 근처에서 실형이 나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물건이 아예 없는데 팔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물건을 못 보내게 된 사정이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처음부터 없었는가」가 사기와 분쟁을 가릅니다

물건을 못 보낸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팔 물건이 실제로 있었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냈다면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가 되는 지점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 확인될 때입니다. 판결문에 거의 같은 문장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실무에서 이것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할 당시 그 물건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둘째,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쓴 것입니다.

가짜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는 것도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물건이 없으면서 송장을 보낸 것은 속일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팔면 물건을 보내도 사기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보냈어도 사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29가 그 예입니다.

당근마켓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올리면서 「감정원 가서 정품확인 하고 왔어요,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가품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보낸 물건이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받은 돈보다 벌금이 큽니다.

「가품이면 처벌받겠다」는 문구는 신뢰를 준 정도를 키워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면책 문구가 아니라 가중 사유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늘면 죄가 늘어납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사기죄 한 개입니다. 세 명이면 죄가 세 개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460은 닷새 사이에 아이폰 125만 원, 운동화 27만 원, 자켓 9만 3,500원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사건입니다. 합계는 161만 원인데 벌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사람 수가 많으면 형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서 큰 금액을 받은 경우보다 여러 사람에게서 조금씩 받은 쪽이 더 무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소액이라 신고 안 하겠지」가 가장 흔한 오판입니다. 온라인 사기는 경찰 사이버수사에서 계좌 단위로 묶여 한꺼번에 기소됩니다.

갚으면 벌금, 안 갚고 반복하면 실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061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당근마켓 상품권 거래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합계 1억 원 가까이 받은 사건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양형 이유에 적힌 순서가 그대로 기준입니다. 반복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고, 일부 사건이 기소된 뒤에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해 번 돈으로 소액이나마 꾸준히 갚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형사판결로 돈을 바로 받는 길이 막히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