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앞에 주차된 차와 부딪혔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1미터. 84분 뒤 측정치는 0.127%였습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었으며, 상대 차주는 「제대로 말도 못 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127%는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10년 내 재범」 조항으로 기소됐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0.127%라는 수치가 깨지면서 가중 요건도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기본 조항이었고, 그래도 벌금 900만 원입니다.

운전한 거리가 1미터여도 운전입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으면 장소가 주차장이든 도로든 상관없습니다. 판결문도 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적었지, 죄가 되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