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무슨 일이 있었나

오전 11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었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다 걸어가던 78세 어르신의 왼쪽 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과

12주 (대퇴골 경부 골절) · 피해자 78세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보도 통행은 그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데, 자전거에는 보통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오히려 형사 절차로 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조정에서 처벌불원이 확정돼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