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과 문자의 대화·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고 그 사진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 보관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배우자의 카카오톡·문자 (열람 + 촬영 + 이메일 보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목적은 인정됐지만 나머지에서 걸렸습니다. 특히 「그 방법 말고는 없었나」라는 보충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죄가 두 개입니다. 계정에 들어간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 내용을 찍어 저장한 것이 비밀 침해입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죄가 하나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