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밑으로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5톤 윙바디 트럭을 몰고 가다 에어가 빠져 도로 옆 공터에 세웠습니다. 평소 차를 봐주던 51세 지인에게 수리를 부탁했고, 그 사람이 조수석 앞바퀴 뒤쪽 차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사 2.4도 오르막에 적재물이 4~5톤 실린 상태였는데 고임목도 안 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운 채 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결과

사망 (앞바퀴에 복부·팔·다리 역과, 다발성 손상)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사면에 세운 차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고임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오르막 2.4도에 적재물 4~5톤이 실린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이 「쐐기나 고임목 등을 설치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이라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망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