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여, 57세)가 먼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해 밀친 것이 테라스 난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피해

6주 (요추 골절)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정」 사건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 약식명령이 나갔는데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금액이 일부 깎였습니다.

먼저 멱살을 잡힌 쪽이 밀친 것도 상해죄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방어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서로 몸이 얽힌 상황을 거의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다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쪽이 있다는 사정은 형을 크게 낮춥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