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 몰래 돈이 필요해지자 남편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남편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되팔고, BMW 중고차를 남편 명의로 사서 그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남편 이름의 보험 환급금까지 빼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으로는 남자친구가 남편 행세를 하며 전화로 신용대출을 세 번 더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남편 명의 휴대폰 2대, 중고차 1대, 대출 5건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리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문서인 줄 알고 받았다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직원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다섯 가지로 늘어납니다. 서명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그것을 낸 위조사문서행사, 물건과 돈을 받은 사기, 대리인 자격을 적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그 행사입니다. 문서 한 장마다 죄가 붙어 숫자가 빠르게 커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