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홉 명의 신분증을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불법 스포츠토토로 빚이 늘자 친구들에게 「세금 문제로 네 명의가 잠깐 필요하다」,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네 계좌를 좀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그 명의로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전화해 23회 대출을 받고, 휴대폰 23대를 개통해 중고로 팔았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바꿔 본인이 쓰고, 친구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친구 9명 이상의 신분증·휴대전화·계좌

비슷한 상황이라면

친구들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스스로 빌려줬습니다. 그래도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도용입니다. 빌려준 목적과 다르게 쓰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 순간부터 위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수법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통과 동시에 단말기가 손에 들어오고 대출 인증 수단까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