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 살 생각도 없는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직원의 아내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대출 직후 전세계약을 해지해 그 집의 담보 가치를 다시 쓸 계획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직원 아내 소유 아파트 (허위 임차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한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입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한 줄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실제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액 1억 2,000만 원의 6분의 1입니다.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잡히지 않고 일반감경인자에 머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