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고 차 앞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차 시비 끝에 팔로 목을 밀쳤고, 4분 뒤 상대가 "112에 신고했으니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차 앞을 막자 차를 앞으로 몰아 왼쪽 무릎을 밀쳤습니다.

피해

21일 (좌측 슬관절 타박 등)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를 앞으로 몰아 사람을 밀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로 기소됐지만 차량 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됐습니다.

1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하자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가 형종을 바꾼 사례입니다.

소송경과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900 (2025. 5. 29.)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