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주차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후면 주차한 이웃(여, 62세)에게 전면 주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양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손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을 꺾었습니다.

피해

49일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적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안내문에 근거가 없는 요구였다는 뜻입니다. 요구에 근거가 없으면 그 요구를 한 쪽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봅니다.

손을 꺾어 중수골을 부러뜨린 것은 맨손이어도 상해의 정도가 큽니다. 초범이고 자백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집행유예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