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78세 노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반말을 하자,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올라타 얼굴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어 자기 차 트렁크에서 우산을 가져와 끝부분으로 머리를 1회 내리찍었고, 상대가 우산을 붙잡고 저항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3주 (비골 골절 등)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1,000만 원, 2심에서 다시 1,000만 원을 걸었는데 전부 수령이 거절됐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78세라는 점도 컸습니다.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입니다. 상해 기간이 3주로 이 목록에서 가장 짧은데 형이 가장 무거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송경과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6471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