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집을 몰래 전세로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소유였던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잔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하고 특약사항란에 그렇게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보증금을 다른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전 재산 1억 원에 전세대출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

2억 원 (1억 원 미회수)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소유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에 「말소해 주겠다」고 써 넣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약속일 뿐입니다.

판결문이 전세사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같은 금액의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보는 근거가 이 문장입니다.

1억을 갚았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라고 적었는데, 남은 1억을 마저 갚으라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나머지를 변제하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