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다고 올리고 두 사람에게서 각각 3만 2천 원과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합계 7만 2,000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4회
- 피해자 2명
앞 사건보다 금액은 두 배가 조금 못 되는데 벌금은 3배 넘게 나왔습니다. 차이는 동종 전과 4회입니다. 양형 이유에 적힌 것도 그 한 줄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에게서 각각 3만 2천 원과 4만 원을 받은 것이 별개의 사기죄 두 개입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죄도 따로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형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네 번 받은 전력이 형을 정한 유일한 이유로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피해금액
3,00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