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에게 전화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5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썼습니다.

피해

1억 985만 원 (168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요즘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흔해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1년 동안 168번을 보냈습니다.

처음 35만 원을 보낼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의 부산 전세사기 사건(2억, 절반 변제)이 징역 1년 3개월이고 이 사건(1억, 변제 없음)이 징역 1년입니다. 금액은 절반인데 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변제 여부가 금액 차이를 거의 다 메웠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