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용 올려 대출」 미끼에 두 번째로 걸렸고, 이번엔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5고단409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계좌 1개(새로 개설,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 ·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5고단409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19일 광주 광산구의 집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 저신용자 대출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계좌로 입출금을 여러 번 하면 신용이 올라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계좌번호와 은행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계좌 1개(새로 개설, 앱 아이디·비밀번호·인증번호) ·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 2022년 같은 이유로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판례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계좌를 넘긴 경우, 대출받을 기회 자체를 대가로 봅니다.
피고인은 신용이 나빠 추가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저신용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이 올라간다」는 말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 계좌번호와 앱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까지 넘겼습니다. 이후 계좌 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받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남이 자기 계좌로 거래하도록 허락한 이상 대가관계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 같은 말을 믿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이었고, 법원은 징역형을 골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밀린 대출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습니다」도 동종 벌금 전력이 두 번 있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유령법인 두 개를 세워 법인 계좌를 넘겼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와 이 사건은 형이 같습니다. 이 사건 양형의 이유에는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이 든 판례에 따르면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남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빌려주는 것이고(2016도8957),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2017도16946). 이 사건은 대여 조항(제6조 제3항 제2호)이 적용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일반적 범행이었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영역이 됐습니다.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형법 제62조의2)이 붙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이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