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가 시끄럽다고, 새총을 들고 담을 두 번 넘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7. 22.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단100540)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새총·쇠구슬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새총·쇠구슬 몰수)
- 어떤 동물 · 어떻게
- 기르던 개 1마리에게 쇠구슬 7회 발사 · 주거 침입 2회
- 양형기준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0540
무슨 일이 있었나
김포에 사는 피고인은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18일 오후 3시쯤 집주인이 없는 틈에 길이 약 1m 20cm짜리 대형 새총과 쇠구슬을 들고 콘크리트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개를 향해 쇠구슬을 네 번 쐈고, 1시간 30분쯤 뒤 소형 새총을 들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세 번을 더 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기르던 개 1마리에게 쇠구슬 7회 발사 · 주거 침입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약 21년간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새총과 쇠구슬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반 주거침입이 아니라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이 되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제10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에 콘크리트 담을 넘었습니다. 대형 새총으로 쇠구슬을 네 번 쐈고, 1시간 30분쯤 뒤 소형 새총으로 다시 들어가 세 번을 더 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두 번의 침입, 두 번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나눠 적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21년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범행에 쓴 새총과 쇠구슬은 몰수됐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와 형은 같습니다. 층간소음·이웃 소음이 원인이 된 다른 사건은 「층간소음·이웃분쟁」 목록에 모여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의 범죄사실은 금지 규정의 문언부터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판결은 개가 시끄럽다는 범행 이유를 그대로 적은 채 이 조항 위반을 인정했고, 쇠구슬을 쏜 행위를 개를 「위협」해 몸에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문의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으로, 압수된 증제1호부터 4호까지가 대상이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2회와 동물보호법위반 2회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됐습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징역 4개월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