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두 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길렀습니다, 개들의 목 근육이 괴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9. 10.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고정1043)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동물 · 어떻게
- 반려견 2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사육 · 목 근육 괴사 등 상해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04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춘천에서 반려 목적으로 믹스견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개들을 목줄 대신 노끈으로 묶어 키웠고, 2025년 12월 확인됐을 때 두 마리 모두 목줄(노끈)에 의한 근육 괴사 등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로 기소됐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반려견 2마리를 노끈으로 묶어 사육 · 목 근육 괴사 등 상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노끈으로 묶어 기르는 방식으로 두 마리 모두에게 근육 괴사 상해를 입힘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학대라고 하면 때리거나 상처를 내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지만,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학대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를 묶어 둔 방식이었습니다. 목줄이 아닌 노끈으로 오래 묶어 두면 개가 자라거나 움직이면서 끈이 살을 파고들어 근육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두 마리 모두 목줄(노끈)에 의한 근육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동물을 죽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유죄가 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목록의 동물학대 사건을 보면, 피해 동물이 한두 마리이고 방치형이면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 수준이고, 도구로 때리거나 죽게 하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올라갑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반려견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피고인이 개들을 3~4년 전부터 길러 왔다는 점, 목 부위의 근육 괴사와 출혈이 눈으로 봐도 가볍지 않았다는 점, 진료한 수의사가 이 상처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오랫동안 개들을 줄로 묶어 기르면서, 줄이 목을 조여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마리에 대한 죄는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