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술주정을 해 귀가조치됐는데, 일주일 뒤 같은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08-25 선고 2026고단10031, 10099(병합) ·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6. 8. 2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6고단10031, 10099(병합))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선고
벌금 150만 원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양형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10031, 1009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일 밤, 피고인은 거창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업주에게 「가위로 조사뿐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술주정을 하다 경찰에 귀가조치됐습니다. 엿새 뒤인 11월 8일 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앞으로 피곤하게 하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치는 등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선 고
벌금 150만 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약 12분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소란으로 귀가조치된 뒤 같은 영업장을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첫날은 경범죄인 음주소란이었고, 다시 찾아간 날은 업무방해가 됐습니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업주와 손님에게 소리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소란으로 경찰 귀가조치까지 받은 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첫날 피고인이 한 말에는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협박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업무방해에는 벌금형 선택이 적혔고, 음주소란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적용됐습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벌금 150만 원이 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시간을 보면 첫날 술주정은 밤 9시 8분쯤부터 9시 54분쯤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다시 찾아간 날은 밤 10시 13분쯤이었고, 피고인은 업주에게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손님들에게도 「여기로 와 봐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건번호는 업무방해가 앞번호, 그보다 엿새 앞선 음주소란이 뒷번호로 붙어 병합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