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화물차 번호판 앞에 종이박스를 세워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5.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426)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70만 원
- 어떤 차 · 무엇을
-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박스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림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0. 선고 2025고정4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6월 오후 파주시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세워 둔 포터 화물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게 하려고 차 앞부분에 종이박스를 세워 등록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단속원이 번호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시간이나 실제로 단속을 피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박스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림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림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를 운행만 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를 몰고 달린 것이 아니라 세워 둔 차의 번호판을 박스로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의로 가린 행위」로 처벌됐습니다. 차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가린 사람이 피고인이라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형사처벌인 벌금이 되고,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로 남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번호판 가림 사건들이 튜닝차 운행 사건보다 대체로 무겁게 처리되는 것도 단속을 피하려는 고의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 70만 원은 법정형 상한인 1천만 원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가납명령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먼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시각은 2024년 6월 8일 오후 2시 55분쯤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7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할 때 그 금액만큼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형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으로, 판결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벌금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낸 돈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