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게 안내대로 옛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0783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10783)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오토바이·열쇠는 몰수 안 함)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오토바이·열쇠는 몰수 안 함)
어떤 차 · 무엇을
옛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무보험 운행 약 1km
양형기준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783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쯤 성남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타던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번호판 바꾸는 방법을 안내받아 옛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새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오전 10시 50분, 그 오토바이로 성남 수정구에서 약 1km를 달리다 단속됐는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옛 번호판 차량의 도난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옛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무보험 운행 약 1km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오토바이·열쇠는 몰수 안 함)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 형법 제23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번호판 옮겨 달기 + 무보험 운행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임
번호판 바꾸는 법을 가게에서 안내받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단 것 자체가 10년 이하 조항입니다. 검사는 오토바이와 열쇠까지 몰수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번호판만 몰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바꿔 달면 자동차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정사용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번호판은 차량마다 등록된 것이라 새로 산 오토바이에는 새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행위가 3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22년쯤 번호판을 옮겨 단 것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이고, 2025년 8월 그 오토바이를 몬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와 무보험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입니다. 운행 거리는 약 1km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번호판을 바꾸는 방법을 오토바이 가게 주인에게 안내받았다는 사실이 범죄사실 안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검사는 번호판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열쇠까지 몰수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고 같은 추가 위험이 없었고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까지 빼앗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번호판만 몰수했습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행과의 관련성과 물건의 가치를 함께 따집니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아반떼 번호판을 양면테이프로 GV80에 붙이고 223미터를 달렸습니다」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였고, 이 사건은 무보험 운행이 더해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같은 목록의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번호판 부정사용이 없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번호판을 떼어 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에, 그 오토바이를 몬 행위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동시에 해당했습니다. 번호판은 공무소의 기호로 보아 형법 제238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두 묶음은 각각 징역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오토바이 판매자의 진술서, 판매자 진술을 들은 수사보고, 압수조서, 단속사진 등이 올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이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적혔습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압수된 물건 가운데 증 제2호만 몰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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