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0. 7. 9. 저작권법위반 사건(2019노3475)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엇을 · 어디에
- 1명 · 게시 47회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글과 따로 연재한 글을 허락 없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47번이었고, 첫 게시 때는 피해자가 2013년에 쓴 글 3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글쓴이 이름 대신 자기 실명을 저자로 달았고, 글에 자기 문장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칭찬 댓글을 달면 「과분한 칭찬입니다」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1명 · 게시 47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영리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글 삭제, 페이스북 탈퇴,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까지 훼손한 점
-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더라도 명예가 따로 훼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이 죄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침해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예가 실제로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전문가로서 좋은 글을 쓴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글을 자기 것처럼 올려 칭찬을 받으면서 피해자는 오히려 표절 의혹을 받고 해명해야 할 위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로 보고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공중송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작인격권(글쓴이 이름을 표시할 권리, 글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당시 조문으로 제136조 제2항 제1호였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따로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자 표시를 믿는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친고죄가 아닙니다(제140조 단서). 항소심 판결에는 새로 유죄가 된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포함해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됐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든 받지 않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