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의 글을 47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노3475 · 저작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0. 7. 9. 저작권법위반 사건(2019노3475)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선고
벌금 1,000만 원
무엇을 · 어디에
1명 · 게시 47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글과 따로 연재한 글을 허락 없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47번이었고, 첫 게시 때는 피해자가 2013년에 쓴 글 3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글쓴이 이름 대신 자기 실명을 저자로 달았고, 글에 자기 문장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칭찬 댓글을 달면 「과분한 칭찬입니다」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1명 · 게시 47회

선 고
벌금 1,000만 원
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제136조 제2항 제1호(저작인격권 침해·명예훼손,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 상상적 경합·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페이스북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영리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글 삭제, 페이스북 탈퇴,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까지 훼손한 점
  •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1심은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의 글로 「좋은 글을 쓴다」는 평판을 가져가면, 원래 글쓴이는 오히려 표절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더라도 명예가 따로 훼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이 죄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침해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예가 실제로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전문가로서 좋은 글을 쓴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글을 자기 것처럼 올려 칭찬을 받으면서 피해자는 오히려 표절 의혹을 받고 해명해야 할 위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로 보고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공중송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작인격권(글쓴이 이름을 표시할 권리, 글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당시 조문으로 제136조 제2항 제1호였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따로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저작자뿐 아니라 저작자 표시를 믿는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친고죄가 아닙니다(제140조 단서). 항소심 판결에는 새로 유죄가 된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포함해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됐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든 받지 않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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