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디자인을 베끼고 문구만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29 선고 2021고정731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동대문 일대에서 각각 의류를 파는 세 사람입니다. 다른 회사가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아래쪽 문구만 다른 말로 바꿔 넣어 제작·판매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티셔츠 디자인 모방 · 판매

선 고

벌금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한 명은 집행유예 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한 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고 문구만 바꾼 점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점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면 저작권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걸립니다. 형상·모양·색채·광택을 결합한 것 전체가 보호 대상이라, 문구 하나 바꾸는 정도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도 보호됩니다. 아직 출시 전이어도 베끼면 걸립니다.

같은 사건에서 세 명의 벌금이 400·300·300으로 갈렸습니다. 판매 규모와 전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리 목적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회사 일이면 법인도 같이 벌금을 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공소기각

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거래가 끝난 뒤 그 회사 사진을 계속 썼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선고유예 (대표·법인 모두)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썼나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