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에 임관해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부가세과 1팀장으로 일하던 6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친척 20여 명과 횟집에서 돌잔치 식사를 하고 119만 4천 원 중 4만 4천 원을 깎아 1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구토하고 친척 몇 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다음 날 대부분 나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세무서 사무실의 유선 전화로 횟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D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음식대금 119만 4천 원 반환 요구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입장에서 이 판결은 양날의 칼입니다. 거절하면 공갈이 성립하기 어려워지지만, 겁을 먹고 돈을 주면 그때는 이미 돈이 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절 + 기록」이 답입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요구 내용과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식중독 주장이 들어오면 보험과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안내하고, 원인 규명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횟집은 보험 처리를 권유했고 구청 위생과에 문의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전화로 사적인 요구를 하면 공갈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