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른 곳에 들러 달라는 요구를 대리기사가 거절하자 기사의 전동킥보드를 넘어뜨렸습니다, 수리비는 8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정139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0.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정139)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엇을 · 어떻게
대리기사 전동킥보드 손괴 (수리비 약 8만 2천500원) · 출동 경찰관에게 팔 휘두르고 배로 밀침
양형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3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새벽 나주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외에 다른 곳을 들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차를 세웠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사가 대리운전에 쓰는 기사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왼쪽 손잡이와 브레이크를 부쉈고, 수리비는 약 8만 2천500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옆 사람과 시비 중인데 자꾸 목을 잡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자 「내 몸 만지지 마라, 체포하려면 체포해 봐라」며 팔을 휘두르고 배로 경찰관의 배를 밀쳤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대리기사 전동킥보드 손괴 (수리비 약 8만 2천500원) · 출동 경찰관에게 팔 휘두르고 배로 밀침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처단형 벌금 5만~1,500만 원 (벌금형이라 양형기준 미적용)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1회 (전동킥보드 1대)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손괴 피해가 경미함
  • 수사 단계에서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재물손괴에 더해 출동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
  •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함
킥보드 수리비는 8만 원이었고, 기사와는 합의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의 대부분은 경찰관을 밀친 데서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손괴죄는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배로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로 더해졌습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어도,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는 국가라서 경찰관 개인의 용서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의 효과는 없습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벌금 5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판결문은 벌금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범위 안에서 벌금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시비는 대리기사가 목적지 외 다른 곳을 경유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세운 데서 시작됐습니다. 판결문은 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기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판결선고일까지 그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25년 6월 6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택한 증거로 보면 6월 9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행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잘못 적힌 날짜를 사실대로 고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다는 대법원 87도1801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경합범 가중은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관과 대리기사의 진술조서, 지구대 근무일지, 수리견적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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