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마약으로 복역하고 1년도 안 돼 다시,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노60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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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17. 1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17노601)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선고
징역 10개월 실형
무엇을 · 몇 번
향정 나목 수수 2회·투약 3회 · 라목 수수 1회 · 대마 소지·흡연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1년이 채 안 돼 다시 범행했습니다. 2016년 9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약물 약 1,000정을 건네받았고, 2017년 2월부터 3월 사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물을 두 번(약 0.2g, 약 0.1g) 건네받아 세 번 투약했습니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차례 피우기도 했습니다. 라목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직접 투약했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향정 나목 수수 2회·투약 3회 · 라목 수수 1회 · 대마 소지·흡연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1년 (실형) → 항소심 징역 10개월 (실형)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 나목 수수·투약), 제61조 제1항 제5호(향정 라목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대마 소지·흡연) · 누범 가중·경합범 가중 · 라목 제공·투약 부분 무죄 · 압수물 몰수, 추징 85만 3,000원 · 치료명령·이수명령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수수·투약 + 라목 수수 + 대마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해 검거로 이어지게 한 공적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15년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받는 등 마약 관련 범행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라목 약물을 건네고 투약했다는 부분이 자백 말고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면서 1심이 파기됐고, 다시 정한 형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라목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직접 투약했다는 부분에 피고인의 자백 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투약 시기와 횟수가 오락가락했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소장에 적힌 시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면 유죄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310조), 여러 죄가 있으면 죄마다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하고 나머지 죄로 다시 형을 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쓰거나 주고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 약물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61조 제1항). 이 사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또 그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복역을 마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었고, 항소심도 누범 가중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쓰거나 주고받은 약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돈으로 거둬들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추징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85만 3,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약물을 여러 번 다뤘어도 행위마다 따로 추징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룬 범위의 가액을 한 번 추징한다고 1심 판결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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