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08-29 선고 2025고정20 · 강제집행면탈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종중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2,59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그 판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 석 달 뒤 두 번째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반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본인 명의 토지 3분의 1 지분에 대해 아내에게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약정금 판결 · 종중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327조 —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2,596만 7,535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확정판결과 두 차례 압류·추심명령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넘긴 점
재산명시결정까지 받은 뒤였던 점
법정에서 일부만 인정한 점

압류가 이미 들어온 뒤입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자 앞으로 넘기면 「진짜 증여」라는 설명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부 사이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만 적용됩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뒤 재산을 처분하면 민사집행법상 제재도 따로 문제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1억 7,731만 원

무죄 (두 사람 모두)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2억 8,650만 원

벌금 300만 원 / 벌금 200만 원 (어머니)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1억 6,000만 원

징역 8개월 / 징역 4개월 (누나, 방조)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