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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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한 뒤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미리 가입했습니다. 이후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17일 동안 26회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넉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청구해 합계 523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04-18 선고 2023고정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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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같은 500만 원대 금액인데 앞의 사건은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5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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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벌금 5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따로 적힌 유리한 사정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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