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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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낮 12시, 용인의 버스회사 숙소. 같은 회사 운전기사인 동료와 함께 살던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가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했고, 세 시간 반 뒤 누워 있던 그 사람에게 「왜 칼을 들이댔냐」고 따지다 얼굴을 한 번 세게 쳤습니다. 그 한 대로 뇌바닥동맥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5-29 선고 2024고합1199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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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상해, 상해치사

한 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개가 빠르게 돌아갈 정도로 강한 한 대였다고 봤습니다.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동료를 일방적으로 친 그 주먹이 상해치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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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5년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망에 이른 폭행이 주먹 1회 가격이어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해 다투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부검결과로 보아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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