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계를 놓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22.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정100025)에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에 걸렸나
- 일반음식점 노래방 기계 설치·손님 노래 허용 (하루)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10002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9월 밤 9시쯤 가게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린 자동 반주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일반음식점 노래방 기계 설치·손님 노래 허용 (하루)
유리하게 본 사정
-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범행 기간이 단 하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둡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곳이라서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4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7]).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처럼 그에 맞는 영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손님이 술을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 되어, 영업 종류를 지키는 문제는 양쪽에서 함께 단속됩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드문 경우입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 1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적었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단 하루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주문의 노역장 유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만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100만 원은 10일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사건에 흔히 붙는 가납명령은 이 판결 주문에 없습니다.
범죄사실은 두 가지 행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 등 자동으로 반주가 나오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것,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판결문이 특정한 범행 시점은 2025년 9월 15일 밤 9시쯤 한 번이고, 양형 이유의 「범행기간이 단 하루」도 이 점을 가리킵니다. 손님에게 노래값을 따로 받았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