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아니라 배우자여서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01-17 선고 2023고정364 · 식품위생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제주의 한 식당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과 부침가루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그 식당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총괄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된장·부침가루

선 고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해당
된장·부침가루는 2020년 8월까지 운영하던 뷔페식당에서 쓰던 것

불리하게 본 사정

단속 당시 주방에 보관돼 있었고, 된장은 조리에 쓰는 재료와 함께 조리대에 놓여 있었음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제2조 제10호). 실제로 가게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부가 함께 운영해도 신고 명의가 한쪽이면 다른 쪽은 종업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누가 영업자인가」에서 갈렸습니다. 명의를 누구로 해두었는지가 단속에서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보도방에서 받아 썼습니다 — 주점 여덟 곳이 한꺼번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