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40만 원을 받으려고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7. 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2025고단353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무엇을 · 어디에 냈나
- 상조회비 40만 원 · 받지 못함 (미수)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고단3536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 상조회비를 청구하려던 피고인은 2023. 11. 26. PC방에서 일본어로 된 사망·화장 허가증과 사망진단서를 출력해, 장인이 2023년 9월 일본에서 숨졌다는 내용을 적고 미리 새겨 둔 일본 병원 명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2024. 1. 2.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이 두 장을 냈습니다. 1년여 뒤인 2025년 3월에는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그림판으로 장인 이름 옆에 「사망」 글자를 만들어 붙였고, 3월 4일 카카오톡으로, 3월 25일 출력물로 회사에 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일본에 살지도, 숨지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상조회비 40만 원 · 받지 못함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번 되풀이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 상대방을 고소한 내용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조회비 40만 원을 받으려고 만든 서류가 다섯 개의 죄로 이어졌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제234조),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제225조, 제229조). 여기에 회사를 속여 돈을 받으려 한 사기미수(제347조, 제352조)가 더해졌습니다.
위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먼저 일본어로 된 사망·화장 허가증과 사망진단서를 출력해 장인이 일본에서 숨졌다고 적고 미리 새겨 둔 일본 병원 명의 직인을 찍어 회사에 냈습니다. 1년여 뒤에는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그림판으로 장인 이름 옆에 「사망」 글자를 붙여 카카오톡과 출력물로 두 번 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글자를 덧붙인 것이 공문서위조가 됐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문서를 만들 때와 낼 때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공문서위조가 포함되면서 벌금형을 고를 수 없어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은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여러 번 되풀이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과 상대방을 고소한 내용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는 표지에 번호 몇 자를 적은 공문서위조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영수증에 명의자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는 사문서위조만 인정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관공서 명의 문서가 끼어 있느냐가 벌금과 징역을 갈랐고, 이 사건은 횟수와 사기미수까지 겹쳐 형기가 더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