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받고 그냥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4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약 4.5km를 운전하던 중 왼쪽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6만 5천 원 상당을 파손했습니다. 정차해 신고하거나 파편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치는 낮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중앙분리대 파손 46만 5천 원 · 인적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8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음주운전) · 처단형 벌금 5만 원~2,000만 원 · 벌금형은 양형기준 미적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인적 피해가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도로에 사고 비산물을 그대로 방치한 점
사람이 안 다쳐도 「사고후미조치」입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도 남의 물건이라, 부수고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음주가 붙어 벌금 800만 원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적 피해만 낸 뒤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41%는 낮은 축이지만 처벌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
2
형량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
피해 정도
2
형량
벌금 100만 원 (1심 파기)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피해 정도
2
형량
벌금 500만 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
피해 정도
2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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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