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기피로 선고유예를 받고 1년 만에 또 안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2.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84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현역입영 통지 불응 · 두 번째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849
무슨 일이 있었나
현역입영 대상자였습니다. 2025. 9. 30.경 휴대전화 앱으로 「2025. 11. 24.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입영을 기피해 2025. 5. 15. 같은 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를 받았고, 그 판결이 2025. 5. 23. 확정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현역입영 통지 불응 · 두 번째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앞의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 안에 가지 않은 것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이 사건 법령의 적용에도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적혔습니다.
통지는 휴대전화 앱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경 인천병무지청장 명의로 「11월 24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가 앱으로 도착했고, 판결은 이를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라고 적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적혔고, 입영하지 못할 다른 사정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에도 입영을 기피해 2025년 5월 15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개월)를 받았고, 그 판결이 5월 23일 확정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과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같은 목록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는 앞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입영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해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앞선 판결과 이번 판결은 유예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것이어서, 앞선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이 정해지기만 하고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그 집행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미뤄졌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주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부수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수사의뢰로 시작됐습니다. 증거로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와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 경위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쓰였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입영하지 않은 이유나 동기는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양형의 이유에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