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면허 없이 33km를 달려 와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정1004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정1004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약 33km 운전 ·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충돌 · 1명 4주 부상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새벽 6시 반쯤 운전면허 없이 아반떼를 몰고 화성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33km를 달렸습니다. 안산 단원구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았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29세)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약 33km 운전 ·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충돌 · 1명 4주 부상

선 고
벌금 5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제7호(무면허),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면허 없음 (약 33km) · 신호위반 사고로 1명 4주 부상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로 약 33km를 운전함
  •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냄
무면허와 신호위반이 겹쳤습니다. 둘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험이 있어도 처벌하는」 예외로 정한 사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신호위반(제1호)과 무면허운전(제7호) 두 가지에 해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선에서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와 별개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까지 약 33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나 합의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보면, 사고 없이 단순 무면허는 벌금 수십만~100만 원대가 많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면허 정지 중 음주가 겹치면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은 두 개의 죄로 따로 성립했고, 판결은 이를 경합범으로 묶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은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벌금 하나를 정했습니다. 사고 부분에는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이, 무면허 부분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조서 외에 실황조사서와 사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가 쓰였습니다. 운전면허대장은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단서는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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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