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08-18 선고 2021고정73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3시 3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200m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옛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전동킥보드 200m · 혈중알코올농도 0.093%

선 고

벌금 20만 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운전 구간이 200m로 짧은 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법정형이 크게 낮아진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새벽 시간 도로에서 운전한 점
자동차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구간의 농도인 점

같은 0.093%인데 자동차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킥보드면 20만 원 이하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등」에서 빠지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은 가볍지만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은 따로 붙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개 항목 중 음주에 걸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무죄

내 차인데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무죄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150만 원

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