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 내고 체포되다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찼고, 「넘어지다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9. 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0514)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누구에게 · 무엇을
- 경찰관 1명 · 얼굴 발길질 1회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51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2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가게에서 「술 취한 남성이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식값 지불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갑을 찬 뒤 일으켜 세우려는 경사의 왼쪽 얼굴을 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얼굴 발길질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이 확정된 앞선 범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식값을 내라고 했지만 계속 거부했고, 결국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사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다가가자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발로 경사의 왼쪽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얼굴을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목격자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바디캠 영상에 누운 상태에서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는 장면이 찍혀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다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그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징역 8개월 실형」 사건도 발길질 한 번에 실형이었습니다. 「택시비 신고 처리하고 돌아가던 경찰관 눈을 찔렀습니다」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반성과 합의를 유리하게 적었지만, 합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찬 죄질과,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1일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3월 19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확정 전인 2월 24일에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법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 성립합니다. 판결문은 음식값 지불 요구를 계속 거부한 피고인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의 진술조서, 목격자의 진술서, 바디캠 영상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조회와 앞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주문은 징역 6개월뿐이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