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0분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밖에서 서성이다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뒤에서 팔로 목을 한 번 졸랐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제지하러 다가선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종업원 1명 · 경찰관 2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망치려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거나 뿌리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무전취식은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종업원의 목을 조른 것은 폭행입니다. 한 사건에서 죄명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