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집에 데려다주려던 구급대원을 머리로 세 번 들이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11-07 선고 2024고단2230 · 소방기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4. 11. 7.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4고단2230)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소방기본법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2명 · 구급대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양형기준
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2230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원 산책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두 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려 하자, 피고인은 이유 없이 「죽여분다, 진짜 칠 수 있어요, 안경 벗어요」 같은 욕설을 하며 한 구급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세 번 들이받았습니다. 말리던 다른 구급대원은 두 번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2명 · 구급대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선 고
벌금 500만 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 상상적 경합 · 벌금형 선택 · 10만 원을 1일로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양형기준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머리로 이마 3회 들이받음 · 다른 대원 2회 밀침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시인함
  • 피해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인명구조 중인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
구급대원 두 명을 상대로 머리 박치기와 밀치기를 했지만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은 시인, 사실상 초범,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들은 산책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려던 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한 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세 번 들이받았고, 말리던 다른 대원은 두 번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되는 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 판결도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두 대원에 대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인명구조 중인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시인과 처벌불원,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골라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구급대원의 급소를 한 번 걷어찬 전주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주먹으로 세 번 때린 대구 사건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대구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합의가 없었습니다. 처벌불원과 전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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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