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내지 못해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15일 새벽 2시 20분, 서초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돼 이듬해 2월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주인의 배우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은 「그 청소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왔고, 그때마다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다. 세 차례나 봤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씁니다. 그런데 적발부터 처분서가 오기까지 이 사건들은 두 달에서 여덟 달이 걸렸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서 영상을 찾으면 이미 없습니다. 적발된 그날 해당 구간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4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영상정보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의 값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청소년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한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사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진술이 오히려 가게 쪽 주장과 어긋났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그 진술이 그대로 행정소송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2438 판결 —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