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친 날 밤, 5분 동안 카톡 세 번 「밤길 조심해」

광주지방법원 2026-05-13 선고 2025고정1108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13. 협박 사건(2025고정1108)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벌금 5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3회 · 피해자와 가족 위해 암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정1108

무슨 일이 있었나

영어학원 지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피고인이 2025년 4월 24일 오후 학원 지점에서 다친 일의 배후에 전 지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53분부터 58분까지 병원에서 전 지사장에게 「밤길 조심해」, 「내 몸 다 망가뜨려 놨으니 너네들 차례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세 번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전에 서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겪은 사이였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3회 · 피해자와 가족 위해 암시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당일 다쳤다는 사정이나 이전의 법적 분쟁이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용서를 구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홧김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판단은 말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관계를 종합해서 합니다(대법원 2011도2412).

피고인은 전 지사장에게서 영어학원 지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원 지점과 교재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2025년 4월 24일 오후 지점에서 다친 일의 배후에 전 지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5분 사이에 「밤길 조심해」, 「내 몸 다 망가뜨려 놨으니 너네들 차례야」 같은 메시지를 세 번 보냈고, 가족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전에 서로 고소하며 다툰 사이였다는 점까지 보면,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다쳤다는 사정이나 이전 분쟁은 범행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 무죄였습니다. 「재산 다툼 중 가족에게 22회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반복 연락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5분 동안 세 번이었지만 「밤길 조심해」처럼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 유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법리에는 기존 설명과 다른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에 「너넨 자식 있잖아」, 「싹다 쓸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같은 말까지 들어 있었던 점을 적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봤습니다.

주문은 벌금 50만 원에 더해,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적었고, 법정형 가운데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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