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에 매장에 또 짝퉁 팔찌 두 점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20. 상표법위반 사건(2026노97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01))에서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서
- 등록상표 2개를 동시에 침해한 팔찌 2점 전시·판매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97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0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서 잡화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44분쯤 한 패션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장이 붙은 팔찌 2점을 팔려고 매장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일은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등록상표 2개를 동시에 침해한 팔찌 2점 전시·판매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쓰거나, 쓰게 할 목적으로 팔거나 갖고 있으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물건이 등록상표 여러 개를 동시에 침해하면 상표권마다 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매장에서 팔려고 전시한 팔찌의 표장은 한 브랜드가 등록한 두 개의 상표(표장 자체와 도형 부분)와 똑같았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보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주지성 자료와 정품과의 비교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범행이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남 옷가게에서 니트 한 벌을 9만 2천 원에 팔았습니다」는 초범으로 벌금 100만 원,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같은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이 양형 이유로 적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이럴 때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2심이 할 수 있는 판단은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두거나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다시 살폈지만,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은 2026년 4월 9일, 2심 판결은 2026년 8월 20일에 나왔습니다. 2심 판결문은 범죄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적지 않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이유 하나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항소기각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