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패키지」를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2.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1039)에서 두 피고인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두 피고인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
- 무엇을 · 어디서
- 상표권자 여러 곳 · 정품가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39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혼 관계인 두 피고인은 수원에서 가죽공방 매장과 네이버 카페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17년경부터 한 사람은 제작설명서와 위조 상표 도면을, 다른 한 사람은 자재와 완제품을 맡아 유명 브랜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DIY 패키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정품가 430만 원 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3만 원에 파는 등 두 차례 6만 5천 원어치를 팔았고, 6월 단속 때 매장에서 41가지, 정품가 합계 3,781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과 패키지 1,163개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여러 곳 · 정품가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소지한 물품 수량이 상당히 많음
-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가 다양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상품은 완성된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직접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가죽과 부자재, 제작설명서, 위조 상표 도면을 묶은 「DIY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상표법은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파는 것뿐 아니라, 상표를 위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판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판매는 2025년 3월과 6월 두 차례, 합계 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6월 단속에서 매장에 있던 41가지 1,163개의 위조 상품과 패키지가 압수됐고, 정품가로 따지면 3,781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법원은 판매 부분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소지 부분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감경영역(징역 1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징역 10월에서 2년 6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지 물품이 많고 침해한 상표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한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압수물 몰수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는 공범자 각자에게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같은 형과 같은 몰수가 선고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