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03-14 선고 2023고정39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탱크로리 차량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권 차로에 들어갔다가, 하이패스 차로로 빠지려고 통행권을 뽑지 않고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뒤에서 요금소 통과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던 승용차 앞범퍼를 뒤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밀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뒤차 운전자 1명

선 고

벌금 3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후진) · 약식명령 금액이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한 점
뒤차가 정지해 있어 피할 수 없었던 점

후진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2호 항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요금소에서 차로를 잘못 잡았다면 그냥 통과한 뒤 다음 나들목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액수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후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제62조)이고, 사고가 나면 12개 항목에 걸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정도

형량

공소기각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피해 정도

형량

벌금 6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