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밤 9시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돌아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상대가 안에서 걸쇠를 건 채 대화하던 중 문을 세게 당겨 걸쇠가 휘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초인종만 누르고 말다툼만 했으니 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현관문 앞 · 걸쇠 휘어짐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은 직접 찾아가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을 당겨 걸쇠가 휘면 재물손괴가 따로 붙습니다. 물건값이 얼마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